조세사건전문 부당과세라면?





국세기본법 제81 3에 따르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훈시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강행규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계나 실무에서 조차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어 그 동안 혼선을 빚어왔는데요.

 

그러나 세무당국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동일한 과세기간 동안의 동일한 세목에 대해 실시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이에 대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결은 중복세무조사에 대해 강행규정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본 사례에 대해 조세사건전문 이준근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8년 부동산임대업자 ㄱ씨는 A세무서로부터 중복세무조사 등을 통해 1 5700만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2000 11월 세무조사와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에 대해 중복된다며 부가가치세취소소송을 냈는데요.

 


대법원은 본 사건인 지난 2008년 중복세무조사 등으로 15,000만여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부동산임대업자 ㄱ씨가 A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중복세무조사로 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2,7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며 사실상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세사건전문 변호사가 알아본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 사건 과세처분은 피고가 2000년에 세무조사와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중복해 실시한 국세청장의 위법한 중복조사에 기초해 이뤄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사건전문 변호사가 살펴본 바 과세당국은 이번 중복조사 규정을 위반한 중복세무조사에 의해 취득한 과세자료로는 과세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의 부당한 중복세무조사에 대해 소송으로 대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판례였는데요.

 


이상 조세사건전문 예시라 할 수 있는 중복세무조사 등 부당과세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의 상황을 판단하고 철저한 조사로 조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위 사례와 같이 부당한 과세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과세 등에 억울한 납세 문제가 있다면 조세사건전문 법률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조세사건전문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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