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 세금탈루 처벌이





얼마 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관청의 허가 없이 사들여 제3자에게 전매한 뒤,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서 곧바로 산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 세금탈루로 보고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05년 부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S사 소유 토지를 토지거래허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B씨에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아닌 S사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줬고, 이 과정에서 20억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겼음에도 양도소득세 97000만원을 내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뤄진 1, 2심에서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위조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A씨의 세금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연간 세금탈루 금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사들이고 중간매수 단계를 숨긴 채 토지를 팔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특가법상 조세포탈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난해 7월 행정 소송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전매하고 그 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본 사건의 조세포탈죄 판결은 지난 7월 행정 소송 판결을 형사재판에 소급적용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소득세법상의 '양도'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 원인이 매매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매매 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 목적으로 이뤄졌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매매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돼 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에게 있다고 것이므로,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매도인 등이 그로 인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없다고 보는 것은 매도인에게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누리게 하는 결과로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금탈루로 조세포탈죄에 해당되는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조세포탈죄 조세와 관련한 다양한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면 이준근변호사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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