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면제 면세금지금거래



순도 99.5%이상 금괴를 뜻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면제 혜택을 이용해 세금을 포탈하도록 묵인한 외국과 국내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있었습니다. 



금지금에 대한 관세면제 제도를 악용해 수 천억대의 조세를 포탈한 기업들을 적발한 사건과 밀접한 사건으로, 직접적인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판매업체들에게도 그 책임을 물었는데요. 이러한 면세금지금거래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인터내셔널은 국내 금 수출업체들에 팔던 금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매업체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받지 않고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과세관청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ㄱ세무서가 A인터내셔널 측의 금 판매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80여억원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는데요. 


그러나 이는 2심에서 뒤집혔는데요. 2심 재판부는 국제 금시장의 30%를 유통하는 호주계 대형 금유통업체인 A인터내셔널이 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지금은 가격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 거래에 있어서 청약에서 계약의 이행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단기간이므로 지금거래를 하는 합리적인 사업자라면 구매확인서 상 구매일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후 동일한 지금을 그대로 수출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별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구매자가 영세율 제도를 악용해 조세면탈의 목적으로 지금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비록 원고가 영세율 제도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매수인들과 공모했다고 볼 수 는 없더라도 적어도 매수인들이 부실한 구매확인서를 이용해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징수를 하지 않은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고 하며 "각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판매자가 구매자와 공모해 허위의 구매확인서를 이용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모가 없었더라도 구매확인서를 이용해 조세를 포탈하려는 구매자의 의도를 판매자가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 영세율의 적용 요청에 응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징수질허를 해하는 행위에 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순도 99.5%이상의 금괴인 금지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주는 면세금지금거래 제도는 금 밀수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본 판례처럼 이를 악용한 사건을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관세면제와 관련한 면세금지금거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입, 수출이나 유통 등의 사업을 할 때는 관세면제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면제 등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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