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 증여세 면제한도




이번 시간에는 조세소송변호사와 증여세 부과 및 증여세 면제한도 등에 대해 살펴볼텐데요. 수증자는 증여세, 취득세,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매 및 경매를 통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파산선고에 따라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등을 포함하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는 증여세에 해당되는데요.

 


최근에는 많은 돈을 기부한 자에게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해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지난 2002A교차로 창업자 ㄱ씨와 그의 동생 ㄴ씨는 A교차로 지분을 각각 70%, 30%씩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ㄱ씨는 지분 60%, 동생 ㄴ씨는 자신이 가진 지분전체인 30%를 ㄱ씨 모교인 B대학교에 기부했습니다.

 

B대는 이 재산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면서 증여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ㄱ씨는 순수한 공익에서 기부했고, 장학재단과도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즉 특수관계가 아니기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그런데 2008C세무서는 ㄱ씨의 기부행위가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며 재단에 140억원의 증여세를 물렸습니다


ㄱ씨와 장학재단은 특수관계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1심은 ㄱ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조세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2심은 장학재단과 ㄱ씨가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ㄱ씨는 2005년 이사장에 취임, 2006년 자신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는 대표권제한 등기를 했고, 2008 10월부터 2012 10월까지 이사장 연임을 하는 등의 사실로 비춰보아 독점적 위치에 있어지배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입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 재단설립과정에서도 2002 8월 ㄱ씨는 장학재단 설립비용으로 3100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러나 설립 당시 발기인 및 임원에는 포함되지 않아 재단 정관작성에 개입하지는 않았는데요.  


2심은 상증법상에서어떤 주체가 설립한 재단이 되려면 기부행위와 설립행위(설립 당시 발기 참여 및 정관작성관여) 둘 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세는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현행 증여세 면제한도인 5000만원을 포함하면 25000만원까지 부모가 주택자금을 지원해도 과세가 유예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는 2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증여액은 부모 사망 시 상속액에 합산해 상속세로 부과합니다. 이때 자식에게 물려줄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사람은 사실상 증여세 면제 혜택을 보게 됩니다. 부부 합산으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5000만원 이상만 지원해도 부과해야 합니다다만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 자경농민에 대해서는 증여세 감면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경작한 농지로 4만 제곱미터 이내 농지를 가지고 있거나 개발사업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농자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가 직계비속에게 2017 12 31일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증여세 및 증여세 면제한도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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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lju9268 이희숙 2016.01.16 21: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딸집10년보유을아빠에게 양도할려는데 증여세는얼마?공시지가 1억4천8백만 실매매가격2억2.3천 대출1억7백중1천4백만갚음 양도가좋은지 증여가좋은지 모르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