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면제 언제?




부동산을 양도한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얼마 전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면서, 1가구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따라 6% ~ 38%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최근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해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5년 안에 새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있었는데요. 본 판례로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지난 2001년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2004년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2008년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1억 2000만원의 양도소득을 올렸습니다.



세무서는 ㄱ씨에게 양도소득세 3300여만원을 부과했고, ㄱ씨는 "새 아파트를 얻은 지 4년 만에 양도했으므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며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은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ㄱ씨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산 때로부터 따지면 7년 만에 양도한 셈이라며 이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섰는데요.



1, 2심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전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다만 과세 당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했다"고 하며 ㄱ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은 ㄱ씨가 ㄴ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했으면 '기존 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과 '신축주택 취득부터 양도 전까지의 소득' 구분 없이 세금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의 문언과 체계, 주택의 신축, 분양, 거래를 장려해 침체된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하며 "1, 2심이 법리를 오해했지만 세금을 취소하는 결론이 같아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본 판례 외에도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전액 감면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부당 하게 과다한 세금을 부과 받은 등의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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