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체납처분 압류에





최근 세금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사들인 매수인이 체납자인 매도인 대신 자신의 명의로 밀린 세금을 대신 세무관서에 송금했더라도 나중에 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로 체납처분 압류 후 세금체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06A시의 한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이 건물은 전 주인이 1 8000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A시가 압류한 상태였다. ㄱ씨는 전 주인을 대신해 체납처분 압류된 부동산에 해당하는 세금체납의 전부를 자기 이름으로 냈지만 이후 "3자가 소유하게 된 부동산을 전 주인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는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ㄱ씨가 세금을 대신 낼 때 체납자인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송금인으로 적어 냈기 때문에 유효한 납부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며 "잘못 낸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본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경기도 A시의 한 건물을 매수한 뒤 전 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1 8000여만원을 대신 낸 매수인 ㄱ씨가 "세금을 잘못 냈으니 돌려달라"고 하며 A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밀린 세금을 제3자가 냈을 때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조세채권도 즉시 소멸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원심 판결에 대해서는 "원심은 ㄱ씨가 세금을 대신 낼 때 송금인을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잘못된 납부라고 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그 납부가 ㄱ씨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잘못된 납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오히려 ㄱ씨는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압류의 원인인 전 주인의 체납액을 유효하게 납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A시도 전 주인에게 세금을 받기 위해 개설한 체납계좌를 통해 세금을 납부 받았고, 그 뒤 세금체납이 소멸했음을 전제로 체납처분 압류를 해제했으니 잘못된 납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세금체납으로 체납처분 압류된 부동산을 사들인 매수인이 체납자인 매도인 대신 자신의 명의로 밀린 세금을 대신 세무관서에 송금했더라도 유효한 납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금체납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세금체납의 유효는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소송이나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관련 법률가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