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분쟁변호사 과징금 부과




최근 부당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조세분쟁과 관련한 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소유권이전 가등기만 해 놓고 20년 넘게 본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한 매수인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인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관련한 조세분쟁 사례를 조세분쟁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1985년 ㄴ씨로부터 AB동의 한 토지를 산 다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만 한 채 본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러다 ㄱ씨는 24년이 지난 2009년 원소유자인 ㄴ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아 2012년 ㄴ씨로부터 해당 토지의 지분 절반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7년 뒤에 마쳤는데요.

 

이에 대해 A구청은 2014 "ㄱ씨가 1985년 ㄴ씨로부터 해당 토지를 이전 받기로 약정해 그 무렵부터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는데도 장기간 이를 방치했다"고 하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24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조세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 ㄱ씨는 "이전등기가 늦어진 것은 원소유자인 ㄴ씨가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팔려고 하면서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이지 조세를 포탈하거나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이라도 깎아줘야 한다"고 하며 소송을 냈는데요.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르면 장기미등기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소송에 대해 1심은 "ㄱ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태 하게 된 이유는 ㄴ씨와의 분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ㄱ씨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지체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하며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조세분쟁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는 항소심에서 뒤집혔는데요.

 

2심 법원는 ㄱ씨가 A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조세분쟁변호사와 살펴보면 "해당 토지를 둘러싼 법정 분쟁은 2009년에서야 비로소 발생했다"고 하며 "이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인 1998년으로부터도 11년이 훨씬 지난 이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는데도 1998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ㄱ씨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조세분쟁에 대해 사례로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부당한 조세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세분쟁을 상의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조세분쟁 등 관련한 문제가 생기셨다면 조세분쟁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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