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청구 담세력 없으면



최근 뇌물로 받은 돈을 과세 기간에 반환했으나 세금을 다시 청구 받아 조세불복청구를 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ㄱ씨는 아파트 분양 승인건과 관련해 분양인가권자를 A회사에게 소개하고,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물론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 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법당국에 적발됐고 ㄱ씨는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뇌물로 받은 돈은 몰수당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뇌물로 받은 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냈는데요. ㄱ씨는 과세당국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청구를 제기했습니다

 

ㄱ씨는 "쟁점금액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지는 않았으나, 재판과정에서 반환해 과세시점에는 실질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해당금액을 통해 이득을 얻어 담세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과세당국은 "알선수재의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지 않았고, 소득세는 기간과세를 하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는데요.

 

이 같은 과세당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은 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바로 ㄱ씨에게 세금을 부과할 만한 '경제적 이익'이 없었다는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가 정당화되려면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및 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ㄱ씨는 과세처분 이전 모 은행 통장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해당금액을 반환해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워 반환시점에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며 "과세처분 당시 쟁점금액이 이미 반환되어 A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국세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 등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부당처분이라고 판단될 시에는 조세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청구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 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다만 조세불복청구 등 국세에 대한 소송은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청구에 대해 담세력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