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 조세사건분쟁




 

일반적으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사항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게끔 하는 조세를 법인세라고 합니다. 법인세 납부는 국세나 직접세, 보통세에 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에 소득세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법인세 납부는 개인이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 등을 납부하듯이 법인에 관해서 법인세 납부를 통해 자신의 세금에 대한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인세 납부와 관련해서 조세사건분쟁을 주변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히 법인세 납부와 관련해서 대기업 A사가 1000억원 대 조세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것이 화제입니다. 본 조세사건분쟁 등 법인세 납부와 관련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상 증자했던 계열사의 부도를 손실 처리해 거액의 법인세가 부과됐던 대기업 A사가 1000억원 대 조세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A사는 지난 1999∼2000년 계열사에 1600억원대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이후 계열사가 부도 처리되자 이 금액을 손실 처리했다. 국세청은 2006년 이를 조세회피로 보고 법인세 1076억원을 부과하자 A사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국세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 근거가 됐던 2006년 세무조사가 부당했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은 A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납부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을 재조사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당시 A사 세무조사가 중복조사로 본 것인데요

 


또한 법원은 "해당 세무서가 2001 A사를 정기 세무 조사해 선급금 과다 지급 등의 사유로 122억여원의 전년도 법인세를 고지했다"고 하며 "2006년 또 2000년도 법인세 조사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을 가진 외국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청산 소득, 토지 등의 양도 소득, 미환류 소득 등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법인세 납부와 관련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조세사건분쟁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법인세 납부 등 부과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세금 신고 및 납부 등 다양한 상황과 경위를 분석하여 조세사건분쟁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 납부 등 조세사건분쟁 등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