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가





세법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인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부모로부터 일정한 조건을 갖춘 해당 가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증여 받은 경우 10~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요.

 


먼저 이러한 증여세 과세와 관련된 특례에 해당하려면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해온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합하여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등에 대해 판례로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02 12월 아버지로부터 임차보증금과 은행대출금 등 모두 131,300여만원의 빚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서울에 위치한 건물을 증여 받고 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인 109,000여만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으로 4,360여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가 채무합계액인 131,300여만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포함해 모두 3,855만여원을 증액해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는데요대법원에서는 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11, 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지방세법은 제111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며 "과세관청은 구 지방세법 제111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아버지로부터 임차보증금과 은행대출금 등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건물을 증여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 등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준은 세법상 신고액이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야하며, 건물의 임차보증금 등 채무합계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증자가 받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109,000여만원인데 세무당국이 임차보증금 등 채무합계인 131,300여만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는 산출되는 금액 기준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가인 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