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최근 사업자가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할 뿐 같은 조 3항의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ㄱ씨 등은 유류를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실제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 특가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일부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세금계산서를 제3자에게 발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A회사와 ㄱ씨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에 장애를 초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A회사에 벌금 5000만원, ㄱ씨에게 징역 1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ㄱ씨 등은 항소심에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103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단일한 계약에서 실제로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사실대로 기재돼 실물거래 자체는 그대로 포착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부풀린 경우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석유회사와 대표이사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회사에 벌금 5000만원과 대표이사에 징역 1년 및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법 제102항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자가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제10 1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은 상황과 정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나 분쟁이 발생 했을 때 관련 법률가 등 변호사와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