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종부세 이중과세가?





최근 세무당국은 2011년 대기업 A사를 상대로 종부세와 농특세 총 249 725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2 7월 소송을 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세변호사와 종부세 이중과세 등에 대한 판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중복 부과하면 종부세 이중과세로 법률 위반이고, 종부세를 산정할 때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해야 하는데도 재산세액 일부를 제대로 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2심과 달리 1심은 시행규칙 계산식을 적용한 세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A사가 30억원대 종부세를 취소해달라는 낸 본 소송은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A사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세변호사와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관련 법규정 개정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하는 계산식이 변경됐지만 4개사에 부과된 세금에는 이런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2009년 개정된 옛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계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현행 종부세법상 기업은 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가 80억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속토지 공시가격이 100억원일 경우, 과세 기준인 80억원을 빼면 나머지 20억원이 과세대상이 되는 겁니다. 국세청은 이 20억원에 상응하는 재산세를 공제하는 식으로 종부세 이중과세 논란을 피해왔는데요.

 


국세청은 이러한 20억원을 공제하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적용했으며 16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 공제액을 산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이 세금을 줄이는데 이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공제액은 16억원이 아닌 20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와 종부세 이중과세 등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종부세 이중과세는 금액과 그 피해가 큰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변호사인 조세변호사 등과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