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비자금조성처벌이





최근 조세포탈과 관련해서 70억원대 세금 탈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대기업 ㄱ회장이 해당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1월 ㄱ회장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기앞수표, 차명주식 등으로 유명화가의 그림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거래를 해 증여세 30억원과 상속세 40억여원, 양도소득세 65000여만원 등 모두 74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인 조세포탈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ㄱ회장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경우 주식 보유상황 변동내역 등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았는데요.

 

ㄴ 대표는 ㄱ회장과 짜고 2005 2월부터 2012 12월까지 퇴직임원 2명을 다시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6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회장에 대해 징역 3, 집행유예 4, 벌금 20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조세포탈 중 증여세 30억원, 양도소득세 65000만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또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40억여원의 상속세 포탈, 6억원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ㄱ회장이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는 점이 인정되려면 적극적으로 차명주식을 감추는 행위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다만 주식을 보유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실명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주식 시장의 투명성,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서도 "추가적인 시세 조종을 한 부분이 발견돼지 않았고 차명주식을 모두 실명으로 전환해 위법성이 회복됐으며 세금 문제도 다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더불어 A기업 ㄱ회장을 도와 7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ㄴ대표에 대해서도, 비자금조성처벌로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조세포탈은 납세자가 마땅히 납부해야 할 증여세나 상속세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세금 부과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조세포탈에서 비자금조성처벌 등과 관련한 기업소송이 해마다 증가하는 편인데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역시 조세포탈과 관련해서 문제나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포탈 및 비자금조성처벌 등과 관련한 문제나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사건 초기에 관련 법률가인 이준근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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