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사건변호사 법인세 부과처분이






최근 조세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 주류 전문 A기업에 대한 법인세 30억 부과처분은 부당과세가 아니라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형사사건변호사와 본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기업은 1996 2월 홍콩법에 따라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발행 주식을 전부 취득했습니다이후 외국법인이 변동금리 부사채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이를 지급 보증했던 A기업은 2006 3월 원리금을 채권자인 외국법인들에 지급했는데요원리금은 원금 6470만달러이자 2200만달러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A기업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국내 원천소득이라며 법인세 부과처분으로 23억여원의 징수처분을 내렸고, 이에 A기업측은 이자소득이라 하더라도 국외자회사인 진로홍콩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소를 제기했는데요.

 

조세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1, 2심에서는 "사건 지급금은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해 옛 소득세법이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며 “A기업 외국법인이 A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이를 항상 행사한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며 A기업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은 A기업이 서울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세형사사건변호사와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자소득의 원천지는 원칙적으로 지급자의 거주지에 따라 결정한다. 예외적으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인 경우에만 사용지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지급주체가 내국법인인 A기업인 점, 자회사인 외국법인을 A기업의 국외사업장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들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여기서 법인세라 함은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세금으로, 기업소득세라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조세형사사건변호사와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쟁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당한 조세처분으로 인해서 분쟁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관련되어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조세형사사건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