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종류 -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가산세 (additional tax)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엑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산세는 가산금과 유사
하지만 가산세는 세법상의 성실한 신고, 납부의무의 준수에 중점을 두는 데에
비하여 가산금은 납기의 준수에 중점을 두는 것이 다릅니다.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 47조)

 

 

 

 

 

 

가산세의 종류

 

가산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

 

신고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1항, 3항)

납부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4항)

보고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5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4항)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158조)

납세조합 불납 가산세(소득세법 제159조)

 


2. 법인세법

 

무기장·무신고가산세(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8조)

납부 불성실 가산세(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보고 불성실 가산세(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대차대조표공고 불성실 가산세(법인세법 제41조)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법인세법 제41조)

과소신고가산세

결합재무제표제출 불성실

증빙불비(2000년 이후 적용)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지급조서제출 불성실

계산서 불성실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

 

 

3. 부가가치세법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부가세법 제22조)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부가세법 제22조, 부가세법시행령 제70조의 3)

미등록·미검열 가산세(부가세법 제22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부가세법 제22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4.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지방세법 제121조, 제179조의 3, 제234조의 13)


5. 관세에 대한 가산세(관세법 제17조의 3, 제137조, 관세법 시행령 제5조의 5)


6. 방위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방위세법 제9조, 방위세법시행령 제7조)


7. 특별소비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초과환분 가산세(특소세법 제13조)


8. 상속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상속세법 제26조)

 

9. 교육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교육세법 제13조)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교육세법 제13조)

 

 

 

 

 

 

가산세는 오로지 형식적으로만 조세일 뿐이고, 본직적으로 본세의 징수를 확보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가산세를 산출하는 기초는 신고되지 않은 과세
표준, 납부되지 않은 세액 등이며, 본세가 감면되는 경우이더라도 가산세까지
당연하게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가산세에 대한 불복은 본세에 대한 불복과
별도로 가산세 자체를 불복의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본세의 부과처분이 무효,
취소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처분도 당연히 실효된다고 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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