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조세불복청구로 






최근에 A씨는 B회사로부터 뇌물로 받은 아파트 분양 승인건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 받았는데요. 그러나 A씨는 과세당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불복청구와 관련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쟁점금액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지는 않았으나, 재판과정에서 반환해 과세시점에는 실질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해당금액을 통해 이득을 얻어 조세부담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과세당국은 "알선수재의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지 않았고, 소득세는 기간과세를 하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같은 과세당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에게 세금을 부과할 만한 '경제적 이익'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가 정당화되려면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A씨는 과세처분 이전 모 은행 통장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해당금액을 반환해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심판원은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워 반환시점에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며 "과세처분 당시 쟁점금액이 이미 반환되어 A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통상 뇌물은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그 액수만큼 추징을 당하고, 실형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뇌물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는데요. 뇌물을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되어 조세불복청구 소송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조세불복청구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 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적부심사제도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토록 하여 이를 시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세불복청구를 원하시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