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 위장이혼으로?




수출이나 수입한 물건에 대해 마땅한 관세를 지급해야 함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누락하거나 또는 위장으로 관세포탈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세를 빼돌리려 위장이혼, 명의이전 등을 하는 행위를 종종 기사로 접할 수 있는데요.

 


5억원이 넘는 관세를 체납해오던 ㄱ씨는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겉으로 합법 이혼하는 것처럼 꾸며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ㄱ씨를 상대로 가액배상 판결을 이끌어내 조세채권 8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25억원대 관세체납자인 ㄴ씨는 다른 수입업체의 이름을 빌려 생강 22억원어치를 수입 통관하려다 들통났습니다. 관세청은 ㄴ씨한테서 컨테이너 33대 분량의 수입물품 전량(782t)을 압류해 매각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관세청이 관세포탈범의 탈루세액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과자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고 경제 활성화와 수출입 규모의 확대 등을 감안해 고발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고발 기준을 마련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기존의 탈루세액 기준인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높여 검찰 고발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바뀐 훈령을 적용할 경우 관세포탈 규모가 2000만원 미만일 시 통고처분에 따른 추징금만 내면 전과 기록은 남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청은 지능적으로 위법하게 행하는 관세포탈을 꾸준히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관세포탈죄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여전히 요구되는 현실인데요.

 


여기서 관세포탈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 감면, 또는 환급을 받아 국가재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행위,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관련법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 및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해 수입하는 행위, 수입 또는 수출 신고 시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는 행위 등을 저지를 경우 관세포탈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위장이혼 등 관세포탈 성립 및 처벌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위장이혼 및 결혼 등 부정한 방법의 관세포탈은 그 범행 수법과 금액에 따라서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되어 문의사항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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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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