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사건 재산은닉을




조세포탈은 대부분 재산은닉 여부와 관련해서 조세형사사건으로 구분 될 수가 있는데요. 통상 조세포탈에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재산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조세 포탈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조세형사사건 중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채왕으로 불리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사채놀이, 불법 도박 등으로 돈을 벌며 채무자 등을 공갈, 협박하다가 2012 4월 검찰에 구속됐으며 유명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3년여 동안 재판을 받아 왔는데요.

 


또한 A씨는 2009 2월부터 이듬해 8월 사이 상장회사 등 3곳에 주식 발행이나 유상증자 때 내야 할 돈을 사채 등을 이용해 낸 것처럼 속이는 주금 가장납입 자금 373억원을 빌려주고, 사채업으로 돈을 벌면서 98억여원의 소득세를 신고 누락해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죄목은 상법 위반, 조세포탈 외에도 공갈, 변호사법 위반, 강요, 특수협박, 무고, 위증교사, 상해 등 총 13개에 이르렀는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원, 추징금 9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5억원, 추징금 910만원을 각각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채무자를 괴롭히고 폭리와 탈세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한 점,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 방법과 횟수 등을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 부분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포탈 세액의 일부를 추가로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형사사건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는데요



조세형사사건 중 대표적인 범죄인 조세포탈은 위 사례처럼 재산은닉 유무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을 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다양한 법률적 해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조세형사사건 등 관련 분쟁이나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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