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가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부동산을 받게 되면 부동산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하면서도 부동산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증여세 면제한도는 5천만원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는 2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부동산 증여세와 관련해서 판례가 있었는데요. 본 판례로 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할아버지가 손자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해 그 회사의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이를 변칙증여로 보고 무조건 부동산 증여세를 물려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2006 2 A사에 서울 관악구 A동의 지상 3층까리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당시 ㄱ씨의 외손자인 ㄴ씨는 A사의 주식을 7.82%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세무서는 "ㄱ씨의 증여로 ㄴ씨가 주가 상승의 이득을 봤다"고 하며 부동산 증여세 60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는데요. 1, 2심은 "부동산 증여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며 모두 ㄴ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증여세 6000여만원을 부과 받은 A건설사 주주 ㄴ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ㄴ씨의 외조부인 ㄱ씨가 2006 2월 ㄴ씨가 주주로 있는 A사에 63억원대의 부동산 증여했지만 A사가 이에 대해 법인세 15억원을 신고 및 납부했고 당시 A사의 결손금도 780여만원에 그쳤다"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의 부동산 증여로 A사 주가가 올라 ㄴ씨가 이익을 봤다고 하더라도 문제 부동산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결손법인에 과세대상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ㄴ씨가 얻은 이익에 대해 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 1항과 동법 시행령 제31 6항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 및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해 그 주주 등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등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본 판결은 부동산 증여 받은 회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증여를 받은 당시에 결손금도 많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인데요. 지금까지 부동산 증여세 및 면제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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