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분쟁 역외탈세가





요즘 전세계적으로 조세분쟁 중 역외탈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역외탈세란 주로 세금이 없거나 세율이 적은 지역으로 분류되는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하여 소득을 감추어두거나 세금을 내지 않은 국내 소득을 해외로 유출시켜 탈세하는 것을 뜻합니다.

 


역외탈세는 우리나라에서도 조세분쟁 중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사건으로 한국인이면서도 아닌 것처럼 조작하여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 천억 원 대의 세금이 부과된 '선박왕' 사건이 바로 역외탈세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역외탈세와 관련되어 대기업의 조세분쟁이 있었는데요.

 


1000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A그룹 ㄱ회장이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역외탈세 혐의를 받았습니다. ㄱ회장 측은 본 조세분쟁에 대해 "해외법인 B는 ㄱ회장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세금은 ㄱ회장이 아닌 B사가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ㄱ회장이 604억 원의 국내외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260억 원을 탈세하고, 회사에 11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해 징역 4년 벌금 26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ㄱ회장의 탈세액 260억 원 중 40억 원은 조세피난처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저지른 역외탈세로 밝혀졌는데요. 재판부가적극적인 은닉이 없다고 판단해 범죄로는 인정하지 않은 235억 원까지 포함하면 A사가 내지 않은 역외세금은 275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역외탈세는 국내 법인이나 개인 등이 조세피난처 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가 수출입의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이룬 것처럼 조작하여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즉 국내 거주자의 경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 외국에서의 소득은 숨기기 쉽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입니다.

 


지금까지 조세분쟁 중 역외탈세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분쟁 등 관련된 사건으로 소송이나 문제가 생기셨다면 관련 법률가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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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