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증여세란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하는 조세인데요. 납세자는 상속세나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은 물론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기간 안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이러한 증여세 산정 기준을 두고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하는 경우를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연금보험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납부하는 증여세는, 납입한 보험금 액수가 아니라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매겨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2012 6월 생명보험사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 4개를 체결하고 총 18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7월 해당 보험계약의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두 자녀 명의로 변경했는데요.

 


ㄱ씨는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두 자녀가 각각 78000여만원씩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한 사람에 17410여만원씩 모두 3 50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ㄱ씨가 자녀들에게 각각 9억원씩을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해 각각 3860여만원씩을 더 내라고 고지했고, 이에 불복한 ㄱ씨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들에게 보험 수급권을 증여한 뒤 증여세를 납부한 ㄱ씨가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신고한 증여세 34820만원 외에 추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며 자녀들을 대리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증여세는 각 증여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 보험사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ㄱ씨는 두 자녀에게 보험을 증여할 당시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신고한 증여세 34820만원 외에 추가로 부과 받은 증여세는 취소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소송 준비 시 증여세 부과 기준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증여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해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이준근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