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변호사 해외배송 때는





요즘 해외에서 직접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이에 따라 외국 업체에서 직접구매인 직구를 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해외배송과 관련해서 해외배송 관세에 대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세변호사와 해외배송 관세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외국 업체에서 직구(직접구매)를 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체에 물품 수입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외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구매대행을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660만 달러어치를 팔았습니다. 세관은 "ㄱ씨가 수입 쇼핑몰 형 거래를 하면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체를 가장해 소액면세를 받았다"고 하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5억여원을 부과했는데요.

 


대법원은 외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대신 사다 주는 구매대행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ㄱ씨가 세관을 상대로 "구매자들의 신청을 받아 구매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 물건을 직접 수입해 판매하는 쇼핑몰이 아닌데도 5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며 낸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주문해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뤄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 과정에서 구매대행 업자의 도움을 일부 받았더라도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소비자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의 판결문에서는 "국내 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수입해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외관만 구매 대행하는 것처럼 꾸몄다면 세금을 국내 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관세변호사가 알아본 바 재판부는 "ㄱ씨가 이미 수입을 마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 소비자가 다시 구입하는 거래를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달리 원심에서는 ㄱ씨가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체가 국내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개설됐으며 판매물품의 현금결제, 반품 및 환불이 국내에서 이뤄지고 반품된 물품이 ㄱ씨에 의해 국내에서 전량 재판매 됐다는 이유로 ㄱ씨를 물품을 수입한 사람으로 봐 관세 부과가 적접 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외배송 관세와 관련해서 관세변호사와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관세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관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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