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절차 세금추징금이





최근 제과업체인 A기업이 계열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해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 원대 세금추징금을 받아 화제였는데요. A기업 측은 이러한 세금탈루 혐의를 부인하며 조세불복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A기업은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계열사인 A기업인터내셔널과의 자금 거래 과정에서 세금이 누락됐는데요. A기업인터내셔널은 ㄱ제품과 ㄴ제품 등의 제품 판매와 유통을 담당하는 계열사이며 지난 2014A기업에 흡수 합병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세금누락 분은 합병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기업은 이러한 세금추징금에 불복하고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해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절차는 세무당국의 세금추징금 등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9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국세의 부과징수의 취소처분을 요구하는 소송은 이의, 심사, 심판 등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또한 행정심판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 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르면 만약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에 관한 소송은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세에 관한 처분은 대량으로 발생할 뿐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등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세불복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어 있는 처분의 효력은 잃지 않고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데요. 조세불복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조세불복제도는 세금이 부당하게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 경우 할 수 있는 일종의 구제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세불복절차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특별 행정 심판절차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국세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는 감사원 심판청구절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절차에서의 기간산정이 잘못되어 억울하게 각하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조세불복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조세전문가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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