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주식상속은





주식의 지분 등을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만일 상속세를 주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거래세 납부 유무에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주식상속과 관련해서 증권거래세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만약 세금을 주택 등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이익이 없어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데요. 그러나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유통세인 주식거래세는 면제받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ㄱ씨 등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주식상속 받았고, 상속세 일부를 주식으로 물납하겠다고 물납신청을 했습니다. 주식을 물납하는 경우에는 주식거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세무관청의 말을 듣고 세금을 납부한 원고들은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는데요. 1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 법원 역시 주식을 상속받은 ㄱ씨 등이 해당 지역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증권거래세법에 따르면 주권의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를 묻지 않고 거래가액에 대해 양도인에게 부과하는 유통세이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주식을 상속하고 그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법적 성질은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때문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밖에 없다고 본 것입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들이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지 않는다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다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부동산 물납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이므로 주식을 물납 시 주식거래세를 부과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준근변호사와 주식상속과 관련해서 증권거래세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증권거래세는 법적인 해석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련 분쟁이나 소송 시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