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탈세혐의는





최근 거액의 탈세혐의로 기소된 A대기업 ㄱ회장에게 조세당국이 수 천 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파기환송 해 화제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ㄱ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는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한 형사사건은 확정했는데요. 본 사례로 조세포탈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그룹은 선박 소유, 선박금융 조달업무, 대선업무 등을 위해 홍콩 등에 설립된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2010 10월부터 20115월까지 세무조사 끝에 해외에 설립된 A그룹 자회사의 소득은 실질적 경영자인 ㄱ 회장의 소득이라며 종합소득세 3051억여원을 부과했는데요. ㄱ 회장은 이러한 탈세혐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본 소송에 대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ㄱ회장도 국내에서 A그룹의 업무를 통제하고 있어 한국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조선소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는 ㄱ회장의 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워 988억여원의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은 "ㄱ 회장의 가족들이 국내에 있고, A그룹의 통제 및 결정을 내린 장소나 경영에 필요한 자산의 보유 장소 등이 한국이어서 ㄱ회장을 국내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는데요.

 


따라서 ㄱ 회장을 과세 대상으로 삼은 원심은 옳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해외 자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조선소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1610억원은 조선관련 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ㄱ회장의 개인소득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해 ㄱ회장에게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탈세 금액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어 세금 탈루 혐의는 파기환송 했으나 조세포탈 혐의는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한 형사사건은 확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세포탈 및 탈세혐의와 관련해서 판례로 살펴보았는데요. 조세포탈과 관련해서 문제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관련 법률가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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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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