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 억울한 세금이라면





세금부과가 부당하다고 느끼거나 억울한 세금이라면 납세자의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를 활용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억울한 세금과 관련해서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납세자가 자신의 착오로 정당한 세금보다 과다한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일괄 매수한 수필지 토지 중 일부 필지만 등기하는 과정에서 착오에 의하여 토지 전체의 가격을 기준으로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했는데요. 그러나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 ㄱ씨는 제대로 납부하였을 경우보다 등록세는 4, 취득세는 55배를 납부하고 결과적으로 토지의 취득가격 자체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판단되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착오로 너무 많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며 ㄱ씨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 본 재판부의 판결문에서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수단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세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재판부는 이에 따라 원고가 아무리 자신의 착오로 과다하게 세금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했다 하더라도 그 납부세액이 정당하게 납부하였을 세금보다 4배 내지 55배에 달하고 토지의 취득가액 자체보다도 더 많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신고납부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는 것이 정의·공평의 이념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납세의무자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 억울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그 신고행위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되어야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 판례는 당연무효 요건을 엄격하게 인정, 납세의무자가 착오로 과다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 경우 행정청의 처분이 없고, 중대 및 명백한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억울한 세금 등 과세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행정청에 대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판결에 따라 이를 시정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과세처분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억울한 세금으로 부과처분 등 소송 제기 시 관련 법률가인 조세소송변호사 등과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조세소송변호사를 먼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