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 수출 위장반입하면?





최근 해외 직접 구매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해외직구로 물건을 산 뒤에 다시 되파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해외 물건을 직접 구매 한 뒤 되팔았을 시에는 적발되면 관세액의 10배 또는 물품 원가만큼 벌금을 내야 하고 검찰에 고발되는 등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밀 수출 및 위장반입 등 관세법 위반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ㄱ씨는 미국에서 외제차를 들여 올 때는 차량부품으로 신고했고 당국의 감시를 피했으며 중국으로 반송할 때는 정상적인 중고차량으로 처리해 현지에서 싸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ㄱ씨 등은 국내로 반입됐다 반송되는 물품의 경우 세관검색이 소홀한 점에 착안하여 2003년 말부터 지난 달까지 25차례에 걸쳐 시가 22억원에 상당하는 고급 외제차 47대를 미국에서 들여와 중국으로 반송하는 수법으로 밀 수출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에서 고급 자동차를 차량 부품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으로 국내에 위장반입한 후 중국으로 밀 수출한 혐의인 관세법 위반으로 ㄱ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은 ㄱ씨와 모의하여 차량을 운반하거나 통관업무를 도와 준 혐의로 운송업체 대표 ㄴ씨와 관세사사무실 직원 ㄷ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ㄹ씨를 수배했습니다. 검찰은 밀수출한 외제차 대부분이 ㄱ씨가 미국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미국 수사당국에 관련 자료를 전달하여 불법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중국과의 교역량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가 밀 수출입 물품의 세탁지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세관 등과 함께 단속을 강화하는 경향인데요



다만 억울하게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당해 세관장에게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는데요. 이러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례와 같이 밀 수출입, 위장반입 등 관세포탈죄의 범죄는 처벌되며, 밀수 전용 운반기구, 범죄 사용 물품은 몰수되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문제가 발생 하셨다면 관련 법률가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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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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