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종합소득세 납부가





최근 A해운이 최대주주인 ㄱ씨가 거주 목적의 부동산과 개인 승용차를 법인 자금으로 구입한 후 이를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회계 처리 해오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화제였습니다. A해운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거쳐 관련 추징금을 부과하자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해왔지만 최종 기각 판결을 받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해서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된 조세불복 판결이 있었는데요. 본 판결로 조세불복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거액의 세금 탈루 혐의로 기소된 A그룹 ㄱ회장에게 조세당국이 수 천 억원 대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파기 환송했습니다. 탈세 금액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A그룹은 선박 소유, 선박금융 조달업무, 대선업무 등을 위해 홍콩 등에 설립된 자회사들로 이뤄졌습니다. 세무당국은 2010 11월부터 2011 3월까지 세무조사 끝에 해외에 설립된 A그룹 자회사의 소득은 실질적 경영자인 ㄱ 회장의 소득이라며 종합소득세 3051억여원을 부과했습니다. ㄱ 회장은 이에 대해 2012 3월 조세불복 소송을 냈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ㄱ 회장도 국내에서 A그룹의 업무를 통제하고 있어 한국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며 "다만 조선소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는 ㄱ 회장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1000억여원의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 계좌로 수수료를 받은 뒤 국외법인이란 명목으로 종합소득세 납부하지 않았다가 3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ㄱ 회장이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ㄱ 회장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를 판결문을 통해 "ㄱ 회장의 가족들이 국내에 있고, A그룹의 통제 및 결정을 내린 장소나 경영에 필요한 자산의 보유 장소 등이 한국이어서 ㄱ 회장을 국내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해외 자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조선소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1600억원은 조선관련 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ㄱ 회장의 개인소득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해 ㄱ 회장에게 종합소득세 납부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된 조세불복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조세소송은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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