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과세기준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사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본재가 외국인투자 신고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서 재산세 감면과 관련된 판례가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산세 감면 및 재산세 과세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공파 종중회는 ㄱ구가 종중 소유 건물과 토지에 2009~2013년도분까지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하자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A공파 종중회 측은 본 과세처분과 관련해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1심에서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를 규정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는 종중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종중도 포함된다"고 하며 종중회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11∼2013년분 8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본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은 본 소송인 A공파 종중회가 부산 ㄱ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해 다중의 보편적 문화를 지원하는 것이 세금 감면 혜택의 취지"라고 하며 "종중이 봉행하는 제사는 주된 기능과 역할이 특정 범위의 후손들을 위한 것에 그치기 때문에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종중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구성되는 자연발생적 종족 집단이므로 제사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이며 "일부 제사 시설을 보유하고 봉행하더라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종중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 한 것입니다. 이렇듯 재산세 감면 및 재산세 과세기준은 다양한 상황 및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 등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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