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 도급계약해지에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을 뜻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받아서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도급계약이 공사 도중 합의 해지됐다면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를 도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수급인이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1년 ㄱ씨는 ㄴ씨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1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 ㄱ씨와 ㄴ씨는 추가 공사대금 문제로 소송까지 가게 돼 결국 공사는 중단됐는데요. ㄱ씨와 ㄴ씨는 공사를 포기하고 서로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하고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ㄱ씨는 공사가 완성된 부분을 ㄴ씨에게 넘겼고 ㄱ씨는 세무서가 부가가치세 1600여만원을 부과하자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건설업을 하는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다가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공사가 완성된 만큼의 비용이 결정돼 ㄱ씨가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받은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ㄱ씨가 ㄴ씨와 공사 도급계약해지하고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처음 계약할 때 ㄴ씨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ㄱ씨가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는 합의하에 도급계약해지하면서 서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하며 "따라서 ㄴ씨가 ㄱ씨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 납부 할 의무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도급계약해지 시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과 소송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문제가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