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법인 부가세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서 용역을 공급받으면 법인 부가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세전문변호사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카지노가 해외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의 고객모집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카지노 측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 A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ㄱ사는 2008년 외국인 고객 모집을 위해 필리핀 브로커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필리핀 업체에 2010년까지 수수료 334억여원을 지급했습니다.

 


관련 세무서는 해당 금액이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다고 판단해 2011 9월부터 10월까지 ㄱ사에 총 36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는데요. ㄱ사는 "모집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은게 아니라 동업관계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필리핀 고객 모집업체가 고객 모집 외에 카지노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어 용역공급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하면서 "세무서의 법인 부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에서도 "용역공급계약이므로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롤링수수료 부분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조세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 대법원은 ㄱ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최근 "수수료에 대한 법인 부가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양측이 합작계약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실제로는 고객 모집업체가 카지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손실과 비용 정산에 관한 약정도 없었다"고 설명하며 "모집업체가 고객유치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카지노는 매출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정한 용역계약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가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카지노가 할인 차원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형태로 지급한 '롤링수수료'는 용역계약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덧붙이며 "고객이 국내 카지노에 등록되지 않은 탓에 고객에게 지급할 금전을 모집업체를 통해 지출한 것에 불과해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와 법인 부가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 소송의 경우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가인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