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수수료 세금포탈로



 


8000억원대 기업 비리 혐의로 기소된 A그룹 B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화제였는데요. B회장은 1000억 원 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세금포탈과 관련된 죄는 인정되어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약 1500억원의 특가법상 조세인 세금포탈에 대해서는 이 중 약 1300억원을 유죄로 판단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는데요. 또한 이러한 세금포탈을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서도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세금포탈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검찰은 비영리법인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개설해 대여수수료를 받아 거액의 세금포탈한 유흥주점 업주와 브로커 등 2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혐의로 비영리법인 신용카드 단말기 대여 브로커 ㄱ씨를 구속기소 되었는데요.

 

ㄴ씨 등 유흥업소 업주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자선 및 기부·장애인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ㄷ씨 등 6명은 허위 장애인단체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 18대를 개설해 브로커 ㄱ씨를 통해 수원 A동 일대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대여하고 이 단말기에서 결제된 결제 총액 대비 4.5~6%의 대여수수료를 챙긴 혐의입니다.

 


ㄱ씨는 단말기 개설자 ㄷ씨 등으로부터 건네 받은 위장가맹점 신용카드 단말기 6대를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대여해서 유흥업소 매출의 2~3%의 대여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2010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2 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측은 "유흥주점 업주들의 불법이익을 환수조치하고 세금포탈 혐의에 대하여 국세청에 통보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여수수료 등 세금포탈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금포탈은 다양한 법적 분쟁과 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