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소송 수입물품 과세가






관세 부과는 세입에 의해 국가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 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관세는 개개의 물품에 필요와 상황에 따라 다른 세율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국내 산업이 보호되는 효과 등 장점도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관세소송 및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소송과 관련된 수입물품 과세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자기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해 다른 회사에게 조달하는 업체로부터 수입물품을 구입한 자는 조달업체에게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사를 소유한 B사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전 세계 자회사들의 판매물품 조달을 위해 구매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B 인터내셔널을 설립했습니다. B 인터내셔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입한 A사는 대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세금신고를 해 관세 13억여원을 부과 받았는데요.

 


그 후에 A사는 B 인터내셔녈에 지급한 수수료는 수입물품 과세가격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관세 과세처분을 경정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관세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사가 "관세 13억여원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세관 등 7개 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사에 수입물품을 지급한 회사는 제조자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자기 계산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에서야 비로소 A사에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품의 수출자 또는 판매자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법 제301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구매자가 부담한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관세소송 변호사와 수입물품 과세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소송은 다양한 법적 해석과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관세소송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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