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제108조 제3호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산세의 납기는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며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및 징수할 수 있습니다. 통상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과제표준별로 세율을 정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관련해서 신탁재산과 관련한 판례가 있었습니다.얼마 전 신탁재산의 재산세를 수탁자에게 물리는 개정 지방세법이 2014년 1월 1일 시행되기 이전에 체결한 신탁계약에도 개정법을 적용해 수탁자가 재산세를 내게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개정 지방세법 제107 1 3호에 따르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사 등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3년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에 대해 등기를 마쳤지만 이듬해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신탁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할 상황에 놓이자 소송을 내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요.

 

A사 등은 "신탁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위탁자임에도 개정된 지방세법은 수탁자에게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과규정도 마련하지 않아 개정법 시행 전 체결한 계약에도 적용되도록 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 소송에 대해 재판관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 1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등기된 신탁재산의 명의인인 수탁자에게 부과된다"고 하며 "A사 등도 2014 6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신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법률 시행 후의 사실관계에 대해 적용한 것으로 소급입법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매년 도래하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이므로, 개정법 시행 이전에 체결한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재산이라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단순히 소유권의 명의 이전뿐만 아니라 수탁자에게 신탁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으로 부여되는 만큼 재산세를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과세조항이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탁재산에 대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등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법적 해석과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해서 문제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