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청구 부동산 증여를







최근 할아버지가 대주주인 손자가 있는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해 그 회사의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이를 변칙증여로 보고 무조건 부동산 증여세를 물려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 받은 회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증여를 받은 당시에 결손금도 많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인데요.

 


이러한 부동산 증여 판례를 통해 조세불복청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06 2 A사에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상 3층까리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당시 ㄱ씨의 외손자인 ㄴ씨는 A사의 주식을 7.8%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세무서는 "ㄱ씨의 증여로 ㄴ씨가 주가 상승의 이득을 봤다" 하며 부동산 증여세 6000여만원을 부과했고 ㄴ씨는 이에 조세불복청구를 내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에서는 "증여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하며 모두 ㄴ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증여세 6000여만원을 부과 받은 A건설사 주주 ㄴ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ㄴ씨의 외조부인 ㄱ씨가 2006 2월 ㄴ씨가 주주로 있는 A사에 63억원대의 부동산을 증여했지만 A사가 이에 대해 법인세 15억원을 신고 및 납부했고 당시 A사의 결손금도 780여만원에 그쳤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의 부동산 증여로 A사 주가가 올라 ㄴ씨가 이익을 봤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부동산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결손법인에 과세대상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ㄴ씨가 얻은 이익에 대해 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해 재산의 직접 및 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모두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긴 하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한 유형의 거래 행위 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는 분야도 있는데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 1항과 동법 시행령 제31 6항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 및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해 그 주주 등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등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조세불복청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세와 관련해서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조세불복청구 등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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