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거래 시 세금계산서발행이




회사가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할 때 중간에 계열사를 끼워 넣어 순차적으로 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거래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거래증빙 서류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등 사업과 관련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세금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2004 C사로부터 76000여만원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A사는 계열 회사인 B사가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 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거래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서류상 C사와의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B사의 외형을 키우며 위장거래를 해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는 C사에서 B사로, B사에서 A사로 순차적으로 물품이 공급된 것처럼 작성됐고, A사는 이를 기초로 2004년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A사가 C사와의 거래에 사용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며 가산세 2700여만원을 부과하자 A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A주식회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법인세법 문언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보면 사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은 '실제로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고 하며 "A사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회사인 C사로부터 세금계산서발행한 것이 아니라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B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뿐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심에 대해 "A사가 중간에 끼워 넣은 B사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는 했으나 이를 C사로부터 거래에 관한 법정 증빙서류를 아예 수취하지 않은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를 위법 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위장거래와 관련해서 세금계산서발행 등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거래없이 계산서만 수취한 위장거래 일 때도 부가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결한 것인데요. 이처럼 거래 시 다양한 조세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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