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 4 2호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2014 12월 말일까지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펀드는 그 동안 이 조항에 따라 취득세의 30%를 감면 받아왔는데요.

 


얼마 전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 펀드로 취득한 수익은 해당 펀드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전이라도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판결이 있어 화제였습니다. 지자체의 취득세 환수조치에 반발해 자산 운용사 등이 제기한 소송이 현재 100여건에 달하고 소송금액도 약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본 사례로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은행은 2012 9월 투자회사인 ㈜B사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설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사는 계약 체결 전 미리 수익증권을 판매해 A은행에 판매대금으로 신탁원본을 납입했는데요. A은행은 같은 해 10월 납입 받은 재산으로 서울 ㄱ구의 한 오피스텔을 산 뒤 구청에 "구매한 건물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며 세액감면신청을 했습니다.

 


ㄱ구청도 신청을 받아들여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B사는 이후 금융감독원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을 냈고 같은 해 등록이 됐는데요. 그러나 안전행정부가 2013년 감면규정은 등록을 마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ㄱ구청은 2014 11 20억여원의 세금을 A은행에 부과했는데요.

 

A은행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감면규정 취지가 자본시장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은행이 ㄱ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 및 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인 이상 비록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치기 전이라도 집합투자상품을 판매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며 "따라서 등록 전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이미 감면된 부동산 취득세 등을 추징한 마포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등록절차가 완료된 이후 집합투자상품을 판매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게 되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가 위축된다"고 하며 "이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규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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