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영리목적없으면





얼마 전 경찰에 따르면 매출액을 축소 신고해 억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통신판매 업체를 운영한 ㄱ씨는 2014 7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현금을 받고 판매한 휴대전화를 매출 실적에서 누락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줄여 부가가치세 12천여만원을 덜 낸 혐의인데요.

 


A씨는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통신판매 관련 유령회사를 만든 뒤 고객 등 30명에게 15 9천여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 1 2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사례를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영리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8조의 2가 규정하고 있는 영리목적 허위세금계산서 등 교부 및 제출죄의 '영리목적'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미디어회사인 B사의 관리이사였던 ㄱ씨는 지난 2009B사로부터 인터넷 사업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50억여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뒤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특가법상 영리목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사기의 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검사는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거나 매출 및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거기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객관적 사실이 입증된 이상 영리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특가법이 영리목적을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적 요소로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을 무시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기본적 구성요건인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등 교부 및 제출죄에는 세금의 부당한 감면 등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영리목적을 폭넓게 해석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반적 및 보편적으로 특가법상 영리목적을 곧바로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돼 특별법상 추가적 구성요건이 사실상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을 두고 재판부는 “A씨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인터넷 방송사업권을 양수하려는 일련의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일 뿐이고 A씨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해 제출한 행위 자체에 관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준근변호사와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관련 처벌이나 판단은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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