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상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조세소송이나 조세법률상담을 진행 하다 보면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한 판례가 나온 바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본 판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조세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해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5년 안에 새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ㄱ씨는 지난 2001년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2004년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2008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12000만원의 양도소득을 올렸는데요.

 


세무서는 ㄱ씨에게 양도소득세 3300여만원을 부과했고, ㄱ씨는 "새 아파트를 얻은 지 4년 만에 양도했으므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에 따르면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2심에서는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전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다만 과세 당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했다"고 하며 ㄱ씨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에 대해 세무서 측은 "ㄱ씨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산 때로부터 따지면 7년 만에 양도한 셈이라며 이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조세법률상담 변호사가 살펴본 바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ㄱ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했으면 '기존 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 '신축주택 취득부터 양도 전까지의 소득' 구분 없이 세금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의 문언과 체계, 주택의 신축, 분양, 거래를 장려해 침체된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1, 2심이 법리를 오해했지만 세금을 취소하는 결론이 같아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법률상담 변호사와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조세와 관련된 소송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 조세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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