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조세회피 의도있으면





얼마 전 명의신탁이 순수하게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의신탁 등 조세회피와 관련된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지난 1999 8월 상장한 회사 주식의 가격이 공모가액 밑으로 하락하자 기관투자자를 통해 이듬해 2월까지 792750주를 취득했습니다. A사는 이 가운데 362210주를 개인주주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했다가 결국 일부를 처분하고 나머지는 회사명의로 실명전환을 했는데요.

 


과세청은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A사 및 명의를 빌려준 개인주주들에게 증여세 40억여원을 부과하고, 매각차익 중 일부가 사외 유출 돼 귀속이 불분명하다며 16억여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해 법인세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소송을 냈고 1,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A() 등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데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세무서 등 5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40억여원의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증여세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회사에 매각차익이 귀속될 여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세무서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해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사는 기관투자자들 명의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법인세를 회사가 보전해 줘야 하는 문제 등도 고려해 당초 기관투자자들 명의로 취득했던 자기주식을 개인주주들 명의로 이전해 보유하게 됐다"고 하며 "A사가 개인주주들과 명의신탁 약정을 함에 있어 회사 주식의 주가관리라는 주된 목적 외에 자기주식을 회사 명의로 실명 전환해 매각할 경우 발생할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명의신탁과 관련해서 조세회피 의도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조세회피 의도 유무는 상황과 정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