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양도소득세 납부가





얼마 전 양도소득을 미신고해 18억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업자들이 징역형 및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 벌금 19억원을 선고하고 496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변호사와 함께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상가를 팔면서 매도금액이 다른 2개의 계약서를 쓰고 상대적으로 낮은 매도금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양도소득세 납부 했더라도 세금 탈루 목적이 없었고 5년이 지났다면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 B구 아파트단지에 상가 2개를 갖고 있던 ㄱ씨는 2003 3월 ㄴ씨 등 2명에게 상가를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ㄴ씨 등과 두 차례 계약서를 썼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양도가액을 5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썼지만, 이후 당시 상가 임차인이던 ㄷ씨가 ㄴ씨로부터 시설비와 영업권리금 등을 받기로 하면서 이들 금액을 포함시켜 상가 매매 금액을 13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다시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처음 계약서를 기초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14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 ㄴ씨가 이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취득가액을 13000만원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면서 뒤늦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무서가 2014 2월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ㄱ씨에게 6200여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기 때문입니다. ㄱ씨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세무서가 ㄱ씨의 주장 일부만 받아들여 85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조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라 조세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제출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 한해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 등이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매매 당시 임차인의 시설비와 영업권리금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이 조세변호사와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소송의 경우 다양한 상황과 법적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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