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탈세/조세회피 - [조세소송 변호사]

 

 

절세란?


 

절세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방법에 의해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서 조세부담의 경감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절세는
조세관계법령과 세무회계의 시스템, 매카니즘을 철저하게 연구하여 고도의 세무

지식과 실무경험을 배경으로 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자에 의해서 체득할 수 있는 뛰어난 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탈세란?


 

조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조세법 처벌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조세범칙
행위로서 조세수입의 실질적인 감손을 가져온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국세청
에서는 수시선정조사, 일반조사과정에서 중요소득의 적출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
조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조세범칙조사 전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소득의 적출유형


 

▷ 이중장부, 허위계약, 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 또는 생산수율 조작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거래관계자 또는 제 3자와 공모하였거나 고도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부정세금계산서 수수 또는 무자료거래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포탈케 한 혐의가 있는 자.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빼돌려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하였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자.


 전문적이거나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 미등기전매 및 사채놀이 등 음성, 탈루 소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제 3자의 명의로 상속재산 은닉 등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로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린 혐의가 있는 자.


 횡령, 배임, 외환관리법 위반, 불법영업을 통한 관련법 위반 등 반사회적인 행위자로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밀수, 마약, 도박, 부정물품 제조, 불공정거래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자로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기타의 조세범칙혐의자로서 조세탈루행위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조세법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조세회피


 

조세회피행위는 절세와 탈세의 중간개념으로 민사법상 적법, 유효한 행위이며 또한
사실에 반하는 것도 아니지만 납세를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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