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 회피행위




최근 거액의 세금 탈루 혐의로 기소된 ㄱ A기업 회장에게 조세당국이 수천억원 대의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 되었는데요


그러나 하지만 대법원은 ㄱ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형사사건은 확정했습니다. 조세회피행위는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본 사건으로 조세소송변호사와 조세회피행위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그룹은 선박 소유, 선박금융 조달업무, 대선업무 등을 위해 홍콩 등에 설립된 자회사들로 이뤄졌습니다. 세무당국은 2010 10월부터 2011 3월까지 세무조사 끝에 해외에 설립된 A그룹 자회사의 소득은 실질적 경영자인 ㄱ 회장의 소득이라며 종합소득세 3051억여원을 부과했는데요. ㄱ 회장은 이에 불복해 2012 3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와 사건의 쟁점을 살펴보면 A그룹의 해외 자회사 법인계좌에 입금된 소득을 ㄱ 회장 개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요. 관련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과세제도를 두어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외국법인 중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배당 가능한 소득을 배당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 그 유보소득을 내국인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2심 재판부에 따르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ㄱ 회장도 국내에서 A그룹의 업무를 통제하고 있어 한국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 하며 "다만 조선소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는 ㄱ 회장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988억여원의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 계좌로 수수료를 받은 뒤 국외법인이란 명목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가 3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ㄱ 회장이 세무당국 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탈세금액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ㄱ 회장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 회장의 가족들이 국내에 있고, A그룹의 통제 및 결정을 내린 장소나 경영에 필요한 자산의 보유 장소 등이 한국이어서 ㄱ 회장을 국내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하며 "ㄱ 회장을 과세 대상으로 삼은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해외 자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조선소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1610억원은 조선관련 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ㄱ 회장의 개인소득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해 ㄱ 회장에게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세피난처에 사무소 등 고정된 시설이 있을 때에는 조세회피행위를 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ㄱ 회장이 마련한 선박은 고정된 시설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2에서 정한 최소 금액인 1억원을 공제해야 하는데 원심은 개별 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합산하고 공제금액도 총 2억원을 공제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조세회피행위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률적 판단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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