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거부 및 부가세처분취소소송




얼마 전 건물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공사를 하면서 장래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으로 공사금액을 정하기로 계약했다면 이는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년도에 이미 완료된 공사의 세금계산서를 이듬해에 발급했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 관리단은 2011년 강남역 부근에 집중호우가 내려 건물이 침수돼 피해가 발생하자 복구공사를 위해 공사업체와 계약 조건을 협의하면서 공사가액의 지급은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는데요.

 

이후 공사업체들은 같은 해 말 공사를 모두 끝냈고 관리단은 같은 해 10월 말 공사 대금 중 일부인 20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2012년 초에 3차례에 걸쳐 36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세무서는 "공사가 2011년 하반기에 모두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돼 사실과 다르다"고 하며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등을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을 했는데요.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이 적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중 일부라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단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최근 서울 A관리단 협의회가 관련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세처분취소소송에서 "2012 1기분 부가가치세 26000여만원 환급거부처분 및 부가가치세 4600만원의 부가세처분취소한다"고 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사계약 자체는 2011 8월 성립했다 하더라도 부가돼 있는 특기조건은 공사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 공사대금을 추후에 관리단에게 지급되는 금원으로 정하기로 하는 특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됐을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인 2012 1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환급거부처분 및 부가세처분취소소송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환급거부처분 등은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조세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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