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세금탈세 혐의는







최근 A사 경영진이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 화제였습니다. A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검찰은 전 대표 등 A사 경영진의 배임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A사는 2013년 이후 2년간 A사 계열사에 로열티를 690억원 이상회사채 이자비용 또한 36억원 이상을 과다 지급했다고 노조 측은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안에 대해 “B 전 대표의 취임 이전에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므로 법적, 경영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과 관련한 사례가 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포탈에 대해 세금탈세 혐의 등의 판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얼마 전 ㄱ씨 등 유흥업소 업주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자선 및 기부·장애인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ㄱ씨는 단말기 개설자 ㄴ씨 등으로부터 건네 받은 위장가맹점 신용카드 단말기 6대를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대여해주어 유흥업소 매출의 2~3%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2010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2 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ㄴ씨 등 6명은 허위 장애인단체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 18대를 개설해 브로커 ㄱ씨를 통해 수원 영통, 인계동 일대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대여하고 이 단말기에서 결제된 신용카드 결제 총액 대비 4.5~6%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은 비영리법인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개설해 거액의 세금탈세 혐의인 유흥주점 업주와 브로커 등 25명을 적발,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비영리법인 신용카드 단말기 대여 브로커 ㄱ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은 단말기 개설업자 ㄷ씨 등 6명과 유흥주점 업주 ㄹ씨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10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ㄷ씨가 개설한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결제된 금액은 30억여원이며 이 가운데 18000여만원이 수수료 명목으로 ㄷ씨 등에게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 측은 유흥주점 업주들의 불법이익을 환수조치하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조세포탈과 관련해서 세금탈세 혐의 등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세포탈의 경우 다양한 상황과 정황에 따라 다른 법적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과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으시거나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