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사건전문 법인세 부과 취소를





얼마 전 ㄱ사는 국내투자 및 사업활동 과정에서 과세자료를 은닉 및 조작하고 자회사 등 관련 법인과 국내투자 소득을 조세피난처 소재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 및 관리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아 화제였는데요


ㄱ사는 이 같은 방법으로 1백억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조세사건이 다양한 사례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세사건전문변호사와 법인세 부과 취소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사의 B사 화장품 브랜드 상표권 양수를 금전소비대차로 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국적기업인 ㄴ그룹의 계열사인 ()A사는 200112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B사로부터 화장지 브랜드인 화장품 브랜드 관련 상표권을 264억여원에 양수했습니다.


 


한편 B사는 2005년 ㄴ그룹의 의사결정에 따라 화장지 생산설비 일체를 ()C사에 매각했고, 같은 날 A사는 화장품 브랜드 관련 상표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C사에 양도했습니다.


그러자 관련 세무서는 A사가 B사에 대해 상표권 양수대금 상당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2006년 법인세 76억여원을 경정 및 고지했는데요



 


조세사건전문 변호사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장부가액이 3,100만원에 불과한 상표권을 거액의 자금을 들여 취득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A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2008년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A사가상표권 양수대금을 반환 받은 바 없으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76억여원 법인세부과를 취소한다고 판시 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간의 거래행위를 법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해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사와 B사 사이의 상표권 거래는 형식과 실질 면에서 매매임이 분명하고 이를 금전소비대차라고 할 수는 없고, 세무서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상표건 거래가 두 회사 사이에 매매를 가장해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사건전문 변호사와 법인세 부과 취소관련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조세사건의 경우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조세사건전문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