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하려면





얼마 전 취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ㄱ씨는 여러 개의 세금 부과처분 가운데 하나가 무효로 밝혀졌으므로 압류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ㄱ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ㄱ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앞서 원심에서는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다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를 살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고 판시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부과처분이 여러 개이고 그 중 하나가 납세고지서 송달 부적법으로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압류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압류처분 당시 구청은 ㄱ씨가 지방세 합계 14건 총 세액 47000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압류처분을 했는데,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취득세 이외에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다른 지방세도 압류의 원인으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본 사안에 대해 재산세 등에 관한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서 송달 부적법으로 무효라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압류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과세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취득세 부과와 관련해서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조세관련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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