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사건변호사 면세금 부정거래를?




조세포탈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조세포탈과 관련해서 면세금 부정거래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례를 조세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금 밀수를 막기 위해 도입된 면세금지금 제도를 악용한 금 도매업자들에게 조세포탈죄가 인정돼 거액의 벌금과 실형이 선고됐었는데요.

 

ㄱ씨와 ㄴ씨는 1심 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2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조세포탈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었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면세금 지금을 수입해 불법 유통 하여 세금을 포탈하고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금은방 업자 ㄱ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세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범인 ㄱ씨와 ㄴ씨에게 각각 징역 3년 및 벌금 330억원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조세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면세금을 대량 매입한 뒤 시세보다 낮은 공급액에 부가세가 가산된 금액으로 덤핑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즉시 사용해 부가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형태로 조세포탈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러한 조세포탈죄의 경우 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거하여 처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한 조세포탈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포탈 세액이 연간 2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세형사사건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면세금 부정거래 등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세와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에서 법률적인 부분은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나타나 혼자서 해결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소송 등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 조세형사사건변호사 등 관련 법률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앞서 언급한 조세포탈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조세형사사건 등으로 법률적 자문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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