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 환급금으로도





통상 수출용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에 관세 등을 징수하였다가 그 원재료 등을 가공한 제품을 수출할 때에 징수하였던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인 관세환급제도에 따라 환급 받는 금액을 관세환급금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이러한 관세환급금과 관련해서 관세포탈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련 판례를 통해 관세포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허위의 항공운송장을 발부, 의류업자들이 수 천 만원에서 수 억 원의 관세 등을 부정환급 받을 수 있도록 도운 A복합화물운송주선업체 이사와 관세 등 부정환급 편취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복합운송주선업체 영업이사 ㄱ씨는 20055월경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러시아로 피혁의류 등을 수출하는 16개 업체들로부터 수출하지 않은 의류 280억 상당을 수출한 것처럼 기적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의 항공화물운송장(HAWB)을 발급해 주고 항공사 항공운송시스템에 기적 돼 수출된 것처럼 허위 입력하는 관세포탈 수법을 이용했는데요. 위 업체들이 관세 7 8천여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B사 실제운영자 ㄴ씨는 러시아에 수출하지도 않은 피혁의류를 판매한 것처럼 매입 및 매출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서 110억상당의 의류에 대한 허위수출신고를 했는데요. 그 후 6억여원의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을 부정환급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달아난 C사 실제경영자 ㄹ씨가 환급 받은 관세환급금은 총 2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세금 부정환급 편취사범 등 21명을 적발해 이중 복합운송주선업체인 A사 영업이사 ㄱ씨, B사 실제운영자 ㄴ씨, C사 대표이사 ㄷ씨 등 7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조세 및 관세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한 관세를 환급 받지 않거나 그 액수가 미미한 D사 대표 ㅁ씨 등 6명을 약식기소하고 달아난 C사 실제경영자 ㄹ씨 등 6명을 수배했는데요. 지금까지 관세환급금을 이용환 관세포탈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례 외에 억울하게 관세포탈로 혐의를 받고 있으시거나 고소를 당한 분들도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관세포탈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 및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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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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