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해도 조세회피가?





최근 조세회피와 관련해서 유명인이나 유명 기업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세금신고 등 조세회피와 관련된 판례로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가 과세표준 세금신고를 했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의도로 이뤄졌다면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지난 1999 4~10월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해 외화획득용 구매승인서를 발급받고 외국에서 영세율로 금괴를 수입한 뒤 이를 바로 국내 시중에 판매하고 그 금괴 매입처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는데요. 이를 통해 수 십 억 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후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상고했었는데요.



 



대법원은 금지금을 변칙 거래하면서 부가세를 포탈한 혐의인 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된 ㄱ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1기분과 2기분 부가세 포탈한 행위는 그 연도를 같이하므로 포괄일죄로 의율해야 하는데도 이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과세표준을 제대로 세금신고하는 등으로 조세의 확정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지만,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에 그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것이 조세의 징수를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인 경우에도 조세회피로 보고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다만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조세회피 할 목적으로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써 그 전부나 거의 대부분을 징수 불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세금신고가 조세를 납부할 의사는 전혀 없이 오로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동안 대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제9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는 태도라고 판시한 바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판결은 조세의 확정 및 부과에는 지장을 주지 않고 조세의 징수만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세포탈죄가 성립된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금신고 후 조세회피라면 조세포탈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세금신고 등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회피로 인한 억울한 혐의 등으로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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